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뉴엘 사태 (문단 편집) == 사기의 전말 == >관세청에 따르면 박홍석(구속) 모뉴엘 대표 등은 2007년 미국에 수출된 HTPC가 대량 반품돼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모의했다. 반품된 불량품을 정상 물품인 것처럼 꾸며 허위 수출한 것이 범행의 시작이었다. > >이들은 '''대당 8000원~2만원 정도인 저가 HTPC를 대당 250만원으로 속여 수출'''한 뒤 관련 서류를 제시해 무역보험공사 보증 및 은행 대출을 이끌어 냈다. 2010년부터는 국내 당국의 추적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해외에서만 물품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허위 수출금액 중 해외 거래분이 76%(2조4000억원)에 달한다. > >허위 거래에는 상대방이 필요한 법. 박 대표 등은 미국의 ASI컴퓨터와 중국 CNBM·완싱·뉴에그닷컴 등 유명 업체들에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을 속였다. 모뉴엘의 해외 거래업체는 총 5개. 이 5개의 해외 거래업체만으로 모뉴엘은 매출 1조를 달성한 것이다. LG 같은 경우 미국에 PC 한대도 팔고 있지 못하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업체의 PC를 5개 업체가 대량 주문한 것이다.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해외 브로커를 통해 모뉴엘과 연결된 상대 업체들은 수출금액의 1.5~10%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 거래를 묵인해 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은행과 회계법인 등의 실사에 대비해 올 초 홍콩에 위장 공장을 설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 >박 대표는 은행 대출금을 홍콩 [[페이퍼 컴퍼니]](PK홀딩스) 계좌로 송금한 뒤 446억원을 빼돌려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 해외 브로커 로비자금 등으로 239억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 구입에 10억원을 썼다.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120억원은 도박자금(40억원), 제주도 개인 별장 구입(16억원), 자회사인 잘만테크 주식 매입(7억원), 부인 명의의 [[압구정동]] 커피숍과 연예기획사 투자(37억원) 등에 투입했다. 도박자금 40억원 중 25억원은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뒤 해외 브로커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모뉴엘은 6년간 국내 10여 개 은행에서 총 3조2000억원을 대출했고 이 중 6745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다음주 중 관세청으로부터 박 대표 등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대출 및 보증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292353|2014년 11월 1일 기사]] 항목 윗부분에서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모뉴엘에는 자체 기술이 없다'''. 로봇청소기는 5~6명 있던 소규모 회사를 인수한 거고 TV나 HTPC 모두 중국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었다. 애초에 업계에서 모뉴엘의 제품이 주목받은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케이스 디자인 때문이었다.(2012년 이전 상황) 2012년 전후로 [[R&D]]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일명 소지섭 청소기 버전부터는 자체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11월 카메라 장착 모델이 출시 예정이었고 기존 모델들과 성능 기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품이 완성된 상태였다. 이는 제주사옥에 근무중인 R&D부서에서 실제 연구 개발한 기술이다. 홍콩 지사로 알려진 홍콩 법인의 주소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31210907304&RIGHT_COMM=R10|일반 가정집]]이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시찰을 오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292353|빈 공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HTPC를 생산하는 척 쇼를 벌였다.]]''' 심지어 CES에서 받은 각종 상들도 조작에 가까웠다. CES가 주는 ‘혁신상’은 '''아이디어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아서 6~7개의 ‘수상팀’을 만들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을 내게 한 것. 2015년 CES 출품작에는 [[코웨이]]와 협업하여 수상한 제품(Smart Home 카테고리의 Baby Sleep)도 있다.[[http://cesweb.org/Events-Programs/Innovation.aspx|CES2015 수상작]] 진짜 판매할 제품을 내는 회사보다 수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깔난 실력과 상품기획 능력 하나는 인정할 수도 있다.~~문제는 그런 능력을 사기치는 데 썼다.~~ 본 항목에도 미국 수출을 강조하고 허위로 꾸민 내용이 있듯이 대출 심사에 관여한 은행 직원이 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모뉴엘 제품은 어느 쇼핑몰에서도 실제 물품을 확보할 수 없었다. 법원은 박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경제사범으로는 꽤 무거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922254|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25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해 실제 연구 개발을 한 점, 100여 건 이상 상표권을 취득한 점,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5억여 원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016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모뉴엘 신모 부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 재무이사 강모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 또 다른 재무이사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한국이 아직까지 사기죄에 대해 제대로된 형량 개선이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평균 수명과 [[최저임금]]도 나날이 올라가는데 관련 사기죄나 임금체불, 분식회계 등등의 경제사범 관련 형량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바꿀 생각을 안하니... 박 대표와 부사장 신 씨는 현재도 복역 중이고 재무이사 강모 씨는 2020년 10월에 만기 출소했으며 다른 재무이사 조모 씨는 2019년 4월에 만기 출소했다.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29년 10월 말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115만원 밖에 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박 전 대표가 미국 로펌에 은닉한 28억원을 찾아내 환수했다고 한다.[* [[http://news.tf.co.kr/read/life/1818549.htm|'3조대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28억 환수]]]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모뉴엘, version=142, paragraph=4~4.1)] [[분류:2014년 범죄]][[분류:경제 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기업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